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추진 (편집)

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추진 (r2 문단 편집)

=== 정치권 ===
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731055100001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3/0011337624?sid=100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3/0011338354?sid=100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7/0001680471?sid=100|#]]

국민의힘의 [[조경태]] 의원은 "교육부장관도 갑자기 뜬금없이 만 5세부터 의무교육한다고 하니 여러 단체에서 발칵하는거 아니겠느냐"라며 정책 발표의 성급함을 지적했다.

다만 더불어민주당 [[우상호]] 비상대책위원장은 "중고등학교 학제와도 연결된 사안인데 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만 애기하는지 모르겠다"고 지적하면서도 "국회의원들이 검토해본 건데 필요성은 있다. 아이들의 지능, 성장,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등을 고려해 취학연령을 낮춰 해결하자는 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"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.

당초 이 공약을 제안했던 [[안철수]]는 “‘이상한 변호사 우영우’가 말한 대로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.[* 여담으로 해당 드라마에서는 불과 하향 추진 며칠 전에 방영된 회차에서 [[이상한 변호사 우영우/등장인물/회차별 등장인물#s-10|우리나라의 사교육에 관련된 문제점]]을 다룬 바 있다.] 핵심을 봐야 한다”면서 “학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70년 전인 6·25 전쟁 중에 만든 6-3-3-4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.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. 산업화 시대에 국가발전 원동력이 됐지만, 지금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에는 ‘낡은 틀’”이라고 주장했다. 이어 “유보통합(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) 후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도 20~30대만이 아닌 평생교육 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갖고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”는 입장을 내놨다. [[https://biz.chosun.com/policy/politics/2022/08/01/ASHNR2FUF5B33HXKNIZ47V6XPU|#]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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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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